사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 관여·흥정 안했다…반대 법관 불이익 안 줘"
입력 2018-06-01 14:55 
재판거래 파문...입 연 양승태 대법원장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파문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6.1 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1일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대법원장으로 재임했을 때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자택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 조사결과에 관한 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상고법원 도입 문제와 관련해 특정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특정 재판 결과를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문건이 발견됐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문건의 작성과 직접 연루됐는지 조사하기 위해 협조를 요청했지만 그가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