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증가율, 혁신도시가 수도권 앞섰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방 혁신도시의 지난 3년 간 세수증가율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상당수 지방도시들이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경기가 안좋아지면서 세수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공공기관 입주가 완료되고 근처 아파트 분양도 상당부분 완료되는 등 혁신도시 기능이 이제 '본궤도'에 오른만큼, 당분간 혁신도시의 살림살이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산 남구, 울산 중구, 경상북도 김천 등 혁신도시 12곳(제주도 서귀포시는 제외)의 재정 수입(지방세+세외수입)은 올해 예산 기준 2조523억원으로, 이들 혁신도시에 공공기관들이 입주를 완료한 2015년(1조5161억원)에 비해 35.3%가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 인천을 합친 수도권은 약 36조2193억원(2015년)에서 48조4916억원(2018년)으로 33.9%, 수도권과 혁신도시를 제외한 지자체 세수 증대율은 29.1%였다. 특히 전국 243곳 지자체 중 60곳은 지난 3년 간 세수 증가율이 20%대에도 미치지 못했다. 2014년 6월부터 출범한 민선 6기 지자체의 살림살이 성적표가 2015년 예산부터 반영됨을 감안하면, 혁신도시의 성과가 일반 지자체 평균에 비해 높은 것이다.
혁신도시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지난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각종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한 도시다. 한국전력공사가 입주한 전남 나주시, 한국관광공사가 입주한 강원 원주시 등이 대표적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혁신도시가 입주하면서 연 평균 약 250억원 정도 세수가 증가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이 혁신도시에 입주하면 직원과 가족이 내려오게 되고 인근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지방세 중 기초자치단체세(시·군세)의 일종인 '재산세', '자동차 등록세', '주민세' 등이 늘어난다. 실제로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혁신도시 1곳당 올해 지방세 수입(부정기적인 세외수입은 제외)이 2015년에 비해 약 277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 공공기관이 대거 자리 잡은 부산 남구는 구청 단위에선 연간 약 70억원, 부산시는 약 343억원의 증대효과가 있었다. 부산시 남구청 관계자는 "공공기관(법인)이 들어오면 법인세의 10%를 법인지방소득세로 지자체에 내야 하는데, 해당 세금이 특별시 세금"이라며 "이로 인해 부산 남구청뿐만 아니라, 부산시도 혁신도시 이주 효과를 보고 톡톡히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으로 이 같은 혁신도시의 '곳간 확충' 추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혁신도시 인근 아파트 공시지가가 뛰면서 향후 재산세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입구또 꾸준히 유입되면서 주민세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나주시는 한전 등이 입주하면서 지난 2014년 말 약 9만명이었던 인구가 올해 4월 11만1667명으로 늘었다. 대구에 이전한 한 공공기관 재직자는 "혁신도시 입주 초반에 분양 받은 아파트 가격이 꽤 올라 많게는 수 억원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은 사람도 있다"며 "앞으로 도시 기능이 더 갖춰지면, 균형발전 취지에 맞게 거점도시로 부상할 듯 하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