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사채 수요 줄이고 중금리대출로 유도

■ 저축銀 대출 규제완화 배경은
금융당국의 올해 저축은행 가계대출 총량규제는 서민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을 규제에서 제외했다는 점에서 업계 영업 행태와 고객에게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울러 지난해 당국의 총량규제 지침을 지킨 업체는 상한선을 7%까지 완화해 숨통을 틔워주면서도 어긴 곳은 '전년 대비 2%'로 대출 영업을 한층 더 옥죄기로 하면서 당국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징벌·포상적 성격도 띠게 됐다. 지난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이 5.4%를 넘긴 저축은행은 초과 규모에 따라 올해 최대 -5%포인트의 페널티를 받게 되는 셈이다.
올해 초부터 당국 총량규제 지침을 기다렸던 저축은행 업계는 중금리 대출 판매 여력이 생겼다는 점에서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한 저축은행 임원은 "증가율 상한선이 7%로 늘고 중금리 대출 판매 숨통도 트이면서 사실상 작년 대비 10% 정도 가계대출 영업을 확대할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저축은행 관계자도 "중금리를 규제에서 빼준다면 업체 입장에서도 영업할 맛이 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페널티까지 포함해 계속해서 규제를 받게 된 업체에서는 '영업 자율권 침해'라는 불만 속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규제를 따라야 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주요 저축은행 경영진을 소집해 "지난해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을 상반기 5.1%, 하반기 5.4%로 제한하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당국은 공식적으로 '대출 영업은 업계 자율 영역이고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구두 규제를 통해 저축은행 가계대출 규모를 관리하고 있다.

저축은행들의 가계자금 대출은 지난해 당국 방침에 따라 현격히 감소했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전국 79개 저축은행의 연도별 가계자금 대출 증가율은 2015년 33.6%, 2016년 32.5%를 기록했다가 지난해 14.2%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금감원이 올해 4월 별도로 소집해 '고금리 대출 관행'을 꾸짖었던 SBI·OK·웰컴 등 대형 저축은행 10곳의 증가율 변화는 더 급격했다. 이들 저축은행의 연도별 가계대출 증가율은 2015년 48%, 2016년 46%로 폭증세를 보이다가 지난해 말에는 8.8%로 뚝 떨어졌다. 전체 79개 저축은행 가계자금 대출잔액은 지난해 말 21조421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그중 52%가 넘는 11조2000억여 원을 이들 10개 업체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규제는 부작용도 불렀다. 정부가 중·저신용 서민층을 위해 보급을 늘리고 있는 민간 중금리 대출상품 판매가 미진했고, 수익성 높은 고금리 대출 위주 영업이 성행한 것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년 대비 업권별 민간 중금리 대출 취급액은 시중은행이 4.6배,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가 3.5배로 크게 증가한 데 비해 저축은행은 1.8배에 그쳤다.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리지 못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린 서민층도 늘었다.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불법 사채 이용자는 2016년 43만명을 기록했고 서울연구원은 지난해 10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는 통계를 냈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중금리 대출상품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판매를 독려하면서도 동시에 가계대출 영업을 일괄적으로 옥죄면서 '정책 부조화'와 '풍선 효과'가 나타났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서울권 저축은행 관계자는 "총량규제 도입 전 자체 개발 중금리 상품 중 판매량이 가장 높았던 한 상품은 규제 도입 후 취급액이 약 40%나 감소했다"고 전했다.
바뀐 규제가 본격화하면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당국 방침에 맞춘 중금리 대출 판매량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SBI저축은행의 사이다, 신한저축은행의 참신한중금리대출, 페퍼저축은행의 슈퍼프라임플러스 등 자체 중금리 상품이 높은 실적을 기록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당국은 앞서 올해부터 민간 중금리 대출상품 기준을 △신용등급 4~10등급 차주 70% 이상 △가중 평균 금리 16.5% 이하 △최고금리 20% 미만으로 정했다.
[정주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