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국 세부담 증가속도 OECD 1위
입력 2008-05-30 03:25  | 수정 2008-05-30 03:25
우리나라의 1인당 세금 부담액이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세수 규모는 세계 11위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0년 이후 우리나라의 1인당 세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시장환율로 환산한 결과 지난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세부담은 4천196달러로 15년 전에 비해 3.6배 늘어났습니다.

같은 기간동안 OECD회원국의 평균 1인당 세부담은 1.7배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어 아일랜드의 1인당 세부담은 3.27배 늘어났으며 터키와 아이슬란드, 포르투갈 등의 증가폭이 컸습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제도 등 정부가 그동안 꾸준히 추진한 과표양성화 정책으로 세원이 노출되면서 조세부담률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체 세수규모는 우리나라가 2천20억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1위 규모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이 3조3천861억달러로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였고 일본과 독일, 프랑스, 영국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스웨덴과 벨기에, 아일랜드, 뉴질랜드 등은 우리나라 보다 조세 수입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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