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재인 케어'중단…대규모 집회 연 의사들
입력 2018-05-21 08:17  | 수정 2018-05-28 09:05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 케어' 중단을 촉구하며 어제(20일) 서울 덕수궁 앞에서 두 번째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줄여 건강보험 작용 항목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날 모인 인원은 주최측 추산 5만 2천 명이며 경찰 추산 만 3천 명에 이릅니다.


의협 회장인 최대집 씨는 "건강보험 재정 고갈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보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의지 없이 비현실적 정책을 강행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 회장은 "정부와의 대화를 위한 '의정협의체'를 구성했다"며 다만 "진정성이 없거나 (문재인 케어를) 강행한다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집회에서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한 의협은 "건보 보장성은 중증질환이나 희소병, 중증외상과 맞닥뜨렸을 때 최선의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며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아닌 진료의 내실화, 필수의료의 정상화가 더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의협이 주장하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고 적정 수가를 확보해야만 중환자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복지부는 "중환자 생명권 보호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건강보험 보장성이 훨씬 강화돼야 한다"며 "정부는 보장성 강화 대책과 함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적정 수가 보상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의협이 중환자의 생명권을 진정성 있게 고민한다면 이미 의정 대화를 다시 하기로 한만큼, 정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정 수가에 대해 협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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