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우려에 고개숙이는 `금리인상론`

■ 이번주 금통위 동결 유력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의 시각이 시장에서 확산되면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시기도 당초보다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당장 이번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유력하고, 첫 인상 시기도 기존 7월과 더불어 새롭게 10월이 부상하는 모양새다.
20일 매일경제가 경제·금융 전문가 1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10명 중 9명이 오는 24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했고, 1명만이 인상을 예상했다. 매일경제가 지난 3월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5명이 5월 인상을 전망한 것과 비교하면 불과 두 달 만에 경기 전망이 그만큼 악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이 바닥을 치고 수출이 둔화되면서 경기 사이클이 침체 국면으로 진입했다"며 "지금은 오히려 경기를 부양해야 할 시점"이라고 단언했다. 김 교수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미 간 금리 차이 우려가 있지만 국내 경기가 확연히 나빠지기 때문에 금리 인상 시기와 속도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도 "물가상승률이 목표치(2%)를 밑돌고 경기가 나쁜 것을 생각하면 금리는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사실 한은이 지난해 11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줄곧 동결 결정을 내리는 상황에서 한미 간 금리 역전 현상 심화로 이제 한국도 인상할 때가 되지 않았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경기 상황이 예상보다 좋지 않자 전문가 사이에서도 금리 인상 시기를 놓고 혼선을 빚는 모습이다.

실제로 올해 첫 금리 인상 시기는 7월과 10월이 팽팽하게 경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첫 금리 인상 시기로 전문가 10명 중 4명이 7월, 4명은 10월을 꼽았다. 한두 달 전만 하더라도 7월 인상설이 유력했으나 경기가 나빠지면서 10월 인상설이 부상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금리 인상 전망 시기가 '5월→7월→10월'로 연기되는 분위기다. 금리 인상 횟수도 지난번 설문조사와 비교해 1회로 줄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전문가 10명 중 8명이 올해 금리 인상 횟수로 1회를 꼽았지만 지난 3월 매일경제 설문조사에서는 1회를 지목한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었다. 두 달 전만 해도 전문가 10명 모두 1~2회 혹은 2회 이상 금리 인상을 전망했다.
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 전망 악화, 고용시장 부진, 물가상승률 목표치 하회 등이 금리 인상 시기와 횟수를 지속적으로 늦추는 요인"이라며 "금리를 인상하지 않더라도 당분간 한미 간 금리 차이에 따른 자본 유출 가능성은 낮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경제전문가 사이에서는 경기가 '고점을 지났다'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의 경기침체론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기회복론이 논쟁을 일으키자 경제 전문가와 민간 연구소들이 앞다퉈 김 부의장 손을 들어주는 양상이다. LG경제연구원은 투자가 1~2월까지는 어느 정도 버텼지만 3월부터 뚜렷이 둔화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우리나라 경기가 꺾였다고 분석했다.
[윤원섭 기자 / 김인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