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5월 18일 뉴스초점-등 떠밀려 뒷북 징계

'뒷북', '꼼수'.
오늘 국토교통부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해 대한항공에 과징금 27억 9천만 원, 조현아 전 부사장 등에게는 거짓 진술 혐의로 1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자 나온 말들입니다.

국토부는 뒷북이 아니라고 하지만, 사건 발생 3년 6개월 만에 나온 징계 발표에, 고개가 끄덕여질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대법원의 확정판결 이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자문을 받느라 늦었다는데, 대법원 판결은 이미 지난해 12월 21일 나왔죠. 반년이나 뭘 더 확인할 게 있었을까요.
한 번 따져보죠.

초기에 조사를 맡은 조사관 6명 중 2명은 대한항공 출신, 조사를 벌이던 국토부 공무원들이
대한항공 임원에게 조사 내용을 일일이 알려주고 서로 협의했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여기에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불법적으로 등기이사를 맡고 있었다는 걸 알고도 봐줬다는 것, 최근에는 진에어에 항공 면허 발급 특혜를 줬다는 지적까지…. 그 사이 오히려 새 의혹들은 더 많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의혹들도 3~4년이 지나야 국토부에서 조사 결과가 나올까요.

그나마 이번에 국토부가 새로운 사실은 파악을 했습니다.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사장이 과거 진에어에서 아무 공식 직책도 없이, 무단 결재를 하며 비정상적으로 회사를 운영해 왔다는 거죠.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갑질 의혹 파문이 없었다면 이번 땅콩 회항 관련 징계도 그렇고, 무단 결재 사실이 밝혀졌을까 모르겠습니다.

부정부패란 꼭 엄청난 돈을 받고, 자리를 제공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관련 업체의 비리를 눈 감아 주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도 공무원의 부정부패입니다. 그나마, 오늘도 박봉에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이 더 많기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고 있는거라고 위안을 받아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