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낙연 총리 "공직자 선거 관여 시 엄중 처벌"
입력 2018-05-17 15:21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지방선거 대비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자가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선거관리나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 중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정 정당의 텃밭이라고 여겨지는 일부 지역은 그 정당과 공무원의 유착관계 또는 정서적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다"며 "이는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에 장애가 될 수 있고 선거관리나 단속업무를 방해하는 일도 있다. 이런 일들은 더 엄중하게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는 오는 24일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6·13지방선거가 본격화됨에 따라 부처별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 이철성 경찰청장, 서주석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지방선거는 대선, 총선보다 투표율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올해는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식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는 만큼 투표를 독려하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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