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수준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시급"…상장협·코협 한목소리

"새 정부 출범 이후 현대차그룹 등 주요 기업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 중이지만 일부 행동주의 펀드의 무리한 요구로 모처럼의 의미있는 개선 노력에 차질을 빚을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행동주의 펀드의 과도한 기업 경영 간섭에 따라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 촉구를 위한 상장회사 호소문'을 발표했다.
양 협회는 먼저 국내 주요 기업들이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고질적 문제로 거론되던 상호출자고리를 해소하고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꾸준히 이뤄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부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간섭과 경영권 위협 역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주주행동주의 펀드의 과도한 경영간섭과 그 부작용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면서 "2003년 SK에 대한 소버린의 공격을 시작으로 2005년 KT&G에 대한 칼아이칸, 2015년에는 삼성그룹에 대한 엘리엇의 공격 등이 있었고 이번에는 현대차 그룹이 그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공격은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대해 정책당국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것이라 그 충격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실제 2003년 당시 소버린은 9000억원대의 차익을, 칼아이칸은 1500억원대의 차익을 남기고 철수했다. 이 기간은 약 1년에 불과했다.

이에 양 협회는 주요 선진국 수준의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상장사가 투자자와 함께 성장하고, 일자리 창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지금과 같은 상시적 경영권 위험은 국가경제에 큰 걸림돌이 된다는 주장이다.
협회는 "차등의결권 주식과 포이즌필 제도와 같이 세계 주요국에서 이미 보편화된 경영권 방어수단을 우리 기업들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도입이 시급히 필요하다"면서 "또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은 전세계 어디에도 없는 규제로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주주가치를 제고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기업경영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 인수합병(M&A) 관련 법제가 공격과 방어가 균형을 이루는 공정한 법제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