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몰카범죄·데이트폭력, 중대한 위법으로 다뤄야"

"몰카범죄, 데이트폭력 등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로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일상화되다시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옛날에는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정폭력 등에 대해 "과거에는 있을 수 있는 범죄로 보거나, 관념이 약했기 때문에 처벌의 강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런데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 이런 식으로 성차별적 사회를 바꿔나간다"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