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 대상 현지조사

보건복지부는 가짜 입원환자 의심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18 상반기 건강보험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하는 현지조사다. 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20곳을 대상으로 이번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항목은 의약계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입원환자 진료비는 2015년 대비 19.5% 증가했고, 허위 입원환자 등에 대한 보험사기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치료가 필요 없는 요양병원 환자는 3년 새 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무분별한 요양병원 입원이 건강보험재정의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지조사 결과 부당청구가 확인된 요양기관은 과징금·행정처분 등의 제재를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