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5월 10일 뉴스초점-포기 안 하는 네이버

열에 아홉.
우리나라 국민의 93%는 포털사이트로 뉴스를
소비합니다.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사이트들이 사업 초기부터 뉴스를 주요 상품으로 배치한 덕이죠.
이들은 기자 한 명도 두지 않으면서
온라인 뉴스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게 됐죠.
그런데 이 포털이 댓글 조작의 온상이 되면서도 언론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습니다.

어제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이런 비난을 의식해 곧 모바일 서비스의 뉴스 편집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죠.
'전례 없이 파격적인 개편'이라면서요.

그렇다면 이번 개선안으로 네이버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뉴스 유통 구조를 정말 바꿀 수 있을까요?

우선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언론사로 이동하는
'아웃링크' 도입은 뉴스 제공 대가로 언론사가 그동안 네이버에게서 받아왔던 돈을 포기하는 언론사에게만 적용한다고 하죠.

온라인 플랫폼이 취약한 대다수의 작은 언론사들이 수입을 포기하면서까지 이걸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신설된다는 '뉴스판'이나 '뉴스피드 판'도 마찬가지.
사용자들은 첫 번째 페이지에 일일이 검색어를 입력하고 다시 해당 언론사로 이동하는 번거로움보다는, 모든 기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뉴스 피드'나 '뉴스 판'으로 몰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설된 페이지에서 뉴스를 추천하고 배열하는 권한이 여전히 네이버에게 있다면, 결국은 첫 번째 화면에서 하던 뉴스 서비스를 두 번째 화면에서 하겠다는 얘기 밖엔 안 되는 거죠.

국민의 절반 이상이 언론사로 인식하고 있고 언론사의 핵심 업무인 편집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언론사는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네이버.
거기다 기회를 줬는데도 스스로 개선하지 않는다면, 법으로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국회엔 포털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웃링크 방식을 의무화하는 신문법 개정안, 또 악성 댓글 차단의 책임을 포털에 부여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제출돼 있습니다.

답은 나와 있지요.
이젠 국회가 일을 할 차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