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대했지만 역시나…재활용 폐기물 대책 뭐가 새롭나

【 앵커멘트 】
환경부가 재활용 쓰레기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 뭐가 종합대책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정호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 일산에 사는 윤정숙 씨 부부.

빈 페트병에서 비닐 라벨을 깨끗이 떼어냅니다.

지난달 쓰레기 대란 이후 달라진 모습입니다.

▶ 인터뷰 : 윤정숙 / 경기 고양시
- "이거는 비닐이고 이거는 플라스틱인데 재질이 다 다르니까 따로따로 분리해서 버립니다."

환경부의 재활용 쓰레기 종합대책에는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쉽게 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생수나 음료수 페트병은 재활용이 쉬운 투명한 재질로만 만들어야 합니다.

커피전문점은 손님이 텀블러를 가져오면 다음 달부터 가격을 깎아줍니다.

▶ 인터뷰 : 김은경 / 환경부 장관
- "커피전문점들과 협의를 거쳐서 10% 정도의 가격 혜택을 주는 것을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종합대책치고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도 대형마트는 비닐봉투를 무상제공하지 않는데, 환경부는 이것을 '강화 대책'이라고 내세웠습니다.

편의점에서 대형봉투를 달라는 손님한테 10리터짜리 종량제 봉투를 사게 하겠다는 대책도 마찬가지.

▶ 인터뷰 : 이은주 / 경기 화성시
- "편의점에서 음료수 한 개 정도 사는 편인데, 강화대책이라고 하기에는 실효성이…."

쓰레기 처리를 민간업체에 의존하는 재활용 정책은 그대로 뒀습니다.

▶ 인터뷰 : 홍수열 /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
-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재활용사업자들이 기피하는 품목은 공공이 좀 더 주도적으로 개입해서 관리하는…."

비닐처럼 채산성이 낮은 쓰레기는 정부와 지자체가 처리 책임을 맡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MBN뉴스 이정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