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리스크 관리 필요땐 언제든 브레이크 밟겠다"

■ 윤석헌 신임 금감원장 취임
윤석헌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금감원의 독립성 회복"을 강조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이라도 금융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 과감하게 규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윤 신임 원장은 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금융감독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독립성 유지가 필요하다"며 "금융감독이 단지 행정의 마무리 수단이 되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또 "법에 따라서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브레이크'를 밟아야한다"며 "때로는 환영받기 힘든 일이지만 대한민국 금융과 경제 발전을 위해 누군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윤 원장은 금융의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각각 자동차의 가속페달과 브레이크에 비유했다. 금융위원회가 산업정책과 감독정책을 모두 만드는 현 체제는 금융위가 가속페달과 브레이크를 모두 밟고 있는 기형적 형태라는 뜻이다. 이에 더해 청와대 등 상위 부처의 경제 살리기 정책을 거스를 수 없는 금융위 특성상 가속페달만 밟아대다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윤 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산업정책을 만드는 업무는 기획재정부 등에 맡기고 감독 관련 업무만 금감원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전 정권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부동산 활성화 정책 등을 펼치면서 가계 부채 급증 등의 문제가 나타났음에도 금감원이 대응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며 "윤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윤 원장의 소신이 금융위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먼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대출 관련 정책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옥죄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는 윤 원장이 주장하는 '브레이크' 기능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으로 윤 원장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금융사 지배구조 개편 등 다른 주요 정책들도 윤 원장의 금융철학과 일치되는 부분이 많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논란 등 현안도 산적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금융위와 협조 관계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반면 최근 금융감독당국이 은행의 예대금리 차이를 문제 삼으며 가산금리 등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내비치고 있는 것은 윤 원장의 '금리·수수료 결정권은 금융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과 배치된다. 금리 문제에 대해선 윤 원장이 금융위와 다른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것이다.
윤 원장이 금융위 해체를 포함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당장 주장할 가능성도 높지 않아 보인다. 윤 원장은 취임식 후 금감원 기자실에 들러 금감원의 독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지금 주어진 틀에서 어떻게 하면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감독할지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금감원장으로 제청된 직후에도 "금감원장은 감독체계를 개편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윤 원장은 금융감독의 본질을 사전적인 '위험관리'로 규정했다. 윤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잠재 위험이 가시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동시에 현실화된 위험에 엄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금감원이 오롯이 집중해야 할 금융감독의 본질"이라고 규정하면서 "금감원이 국가 위험관리의 중추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이 제대로 돼야 정부가 올곧은 금융산업정책을 펼칠 수 있고 금융회사들이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과 혁신에 힘을 쏟을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부터 채용비리 등에 휩쓸리며 위상이 하락한 금감원 조직을 잘 추스르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첫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무엇보다 금감원 직원들의 마음이 많이 상했을 것 같다"면서 "그런 것을 추스르고 차근차근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임사에서도 "금감원 임직원이 금융감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 이승윤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