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회담 앞두고 주한미군 감축설 왜?

【 앵커멘트 】
일단 백악관이 부인을 하긴 했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그 배경이 더욱 궁금해집니다.
김정은과의 협상카드일 가능성은 없는건지,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앞둔 카드인건지, 이동화 기자가 좀 더 짚어봤습니다.


【 기자 】
주한미군 감축 지시가 김정은과의 협상카드는 아니라고 뉴욕타임스가 선을 그었지만, 시기가 시기인 만큼 큰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비록 이번 미북 정상회담 의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앞으로 북한의 비핵화 이후 평화체제 전환 과정에서 논의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 남북 정상회담 이후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비슷한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 인터뷰 : 매티스 / 미국 국방장관(지난달 27일)
-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 미군 감축 문제는 동맹국들이나 북한과도 논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보다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이나 무역협상에서 카드로 활용하려는 차원이란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의 주한미군 무임승차론을 꾸준히 제기한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트럼프 / 미국 대통령(지난 3월)
- "한국을 보십시오. 미군이 한국의 경계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그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 정부의 장기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미 육군이 국방예산 감축 계획에 따라 해외 주둔 병력을 축소하려는 만큼, 주한 미군 역시도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입니다.

MBN뉴스 이동화입니다. [idoido@mbn.co.kr]

영상편집 : 김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