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통령개헌안 취지담아 5월말까지 정책 실행계획 마련"

청와대가 2일 "정부는 개헌안 취지를 살려 제도와 정책을 통해 국민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며 국민주권을 더욱 향상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다"며 "5월 말까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의 조건에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는 일인 줄 믿는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서 정부 개헌안을 지지하는 30만여명의 국민청원에 대해 이렇게 답변했다.
진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헌법 개정안을 뜨겁게 지지해준 국민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아울러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어 정말 송구하고 안타깝다"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달 2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면서 "2014년 7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국회에서) 3년 넘게 방치하는 것은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 비서관은 "국회는 개헌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정쟁과 직무유기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마저 무산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참정권 자체가 박탈된 매우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하루 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진 비서관은 "개헌의 최종 완성은 국회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몫"이라며 "언제든 국민 의사가 집약되기만 한다면 헌법을 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