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절반(48.2%)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 원해

전남 화순에서 외국인 근로자 9명을 포함해 근로자가 24명인 A업체는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1분기 인건비가 평균 13% 인상됐다.
A업체 관계자는 "초과근로가 부담돼서 최대한 줄였더니 납기 맞추기도 어렵고 1분기 매출액도 예상보다 감소되었다"면서 "신규인력을 뽑으려 해도 다른 근로자까지 임금이 동반 상승돼서 인건비 부담 때문에 뽑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3월 중소기업 1650개사를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작년 대비 올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73.9%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78.5%)이 제조업(70.2%)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매출액 규모가 영세할수록 어렵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올해 최저임금액 수준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높은 수준'(70.6%)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기업의 비중이 업종별로는 서비스업(78%)이 제조업(64.6%)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매출액 규모가 영세할수록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도 최저임금액의 적정 인상 수준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48.2%가 '동결'을 원해, 작년에 동결을 원하던 수준(36.3%)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어 '3%이내'(19.1%), '3~5%이내'(18.4%), '5~8%이내'(8.8%), '8~10%이내'(3.5%), '10~15%이내'(2.0%)로 나타나, 85.7%는 '동결을 포함해 5% 이내 인상'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위해 올해 15% 인상된다면 10곳 중 8곳은 전체인건비가 인상될 것이라고 응답하여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시 주된 대응 방법은 '감원'(24.3%), '신규채용 감소'(21.3%) 순으로 나타나 '고용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별다른 대응 없음'도 34.2%로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기업들도 높게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은 '감원'(28.5% : ↔ 신규채용감소 16.8%)이 높은 반면 제조업은 '신규채용축소'(24.9% : ↔ 감원 20.9%)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대응방법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사업종료'를 검토한다는 기업이 제조업(11.5%)보다 서비스업(19.1%)에서 높게 나타났다.
최저임금 1만원이 되는 적정시기에 대해 '2020'년 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15.4%에 불과했고, '2022년'(23.3%), '2024년'(23.2%), '30년 이후'(18.2%)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인상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높게 나타났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산입범위 확대 등 제도 정상화를 통해 현실과의 괴리가 해소되기를 바랐지만, 아직 개선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며,"올해 최저임금 고율인상이 불러온 현장의 혼란은 아직도 지속 중이며, 최저임금 근로자의 98.4%가 300인 미만 기업에서 근무하는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불주체인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결정되어야한다"고 언급했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