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수준으로 낮춰라" 예대율 규제에 저축銀 초비상

26일 전국 79개 저축은행 본사에 비상이 걸렸다. 3년 안에 대출금액을 수천억 원이나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도 은행과 같은 수준인 100% 예대율 규제를 적용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당초에는 전체 1% 정도만 줄이면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날 발표된 규제안에 따르면 '30% 가중치' 폭탄이 들어 있다. 신규 규제를 적용해본 결과 일부 저축은행 예대율은 기준치에서 40%나 넘어선 수준이었다. 당장 신용등급이 높지 않은 대출 신청자에 대한 신규 대출과 대출 연장을 중단해야 할 위기다.
저축은행업계에 예대율 규제 칼날이 정조준됐다. 업계는 "사실상 7등급 이하 대출은 포기하라는 뜻"이라며 반발했다. 예대율은 예금 잔액 대비 대출 잔액 비율이다. 가진 돈 대비 돈을 대출해준 규모를 확인하는 지표다. 금융당국은 이 예대율의 최대치를 정해 놓음으로써 지나친 대출 확장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 예대율이 100.1% 수준이라고 밝혔다. 100% 선으로 규제를 적용해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면 업계에 큰 부담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체 계산으로는 2~5개 저축은행에서 200억원부터 최대 2000억원 정도 대출 감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실상은 좀 다르다는 게 업계 측 설명이다. 예대율 적용 공식도 바뀌기 때문이다. 현행은 총여신액에서 총수신액을 나누는 공식을 사용한다. 하지만 바뀐 규제에서는 금리가 20% 이상인 대출에 1.3배 가중치를 부과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업계 평균 예대율은 최대 11.5% 오르게 된다. 고금리 대출 평균에 가중치를 적용한 18.5%에 예대율 계산에서 제외하기로 한 정책금융 7%를 뺀 수치다.

실제 OK저축은행은 개인신용대출 부문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92.6% 수준이다. 현행 공식으로 예대율은 110% 수준이지만 신규 도입된 고금리 가중치를 적용하면 최대 10%가량 예대율이 더 치솟는다. OK저축은행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발표라서 비상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계산 중"이라면서 "당국이 최대치라 말한 2000억원 수준은 어림잡아도 상당히 낮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7등급 이하 대출은 하지 말라는 취지의 규제로 보인다"면서 "중·저신용자들을 사채시장으로 내모는 꼴이 돼 금융 건전성이 더 나빠지는 결과만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찬종 기자 / 임형준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