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보좌진 월급의 일부를 국회의원이 상납받는 '갑질'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보좌진의 월급 수십만 원을 당비로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동의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응하지 않으면 채용자체가 안되니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러다보니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정의당에서 말이죠.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보좌진 급여를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국민의당 신학용 전 의원 역시 입법 로비와 보좌진 급여 상납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좌진을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 사례입니다.
그런데 당비 납부를 놓고도 유사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정의당의 4급과 5급 보좌진들이 월급에서 수십만 원씩을 꼬박꼬박 당비로 내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정의당 A보좌진
- "61만 원 51만 원이었는데, 그게 작년부터인가 10만 원씩 낮췄어요.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거죠 뭐 어쩔 수 없는…."
당규에 규정된 직책 당비라는 설명이지만, 일반 당비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을 채용을 빌미로 보좌진에게 부담시키면서 내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의당 B보좌진
- "내부의 직원들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타 정당으로 가는 사례도 있고, 외부의 전문인력들도 내부에 잘 융화되지 못하는…."
정의당은 "당 재정이 빈약했을 당시 당직자와 보좌진간 임금차가 커 간극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었다"며 "채용 때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채용을 매개로 월급의 상당액을 당비로 납부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 인터뷰 : 정재환 / 변호사
- "대법원은 업무나 채용 관계하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정치자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의당은 수십억 원의 당비 수입을 올렸지만, 그 이면에는 '상납 논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규해입니다.
보좌진 월급의 일부를 국회의원이 상납받는 '갑질'은 모두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그런데 보좌진의 월급 수십만 원을 당비로 내야 한다면 어떨까요.
동의를 받았다고는 하는데, 응하지 않으면 채용자체가 안되니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러다보니 불만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정의당에서 말이죠.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보좌진 급여를 빼돌려 정치자금으로 사용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은 1,2심에서 모두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국민의당 신학용 전 의원 역시 입법 로비와 보좌진 급여 상납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보좌진을 상대로 한 이른바 '갑질' 사례입니다.
그런데 당비 납부를 놓고도 유사한 행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정의당의 4급과 5급 보좌진들이 월급에서 수십만 원씩을 꼬박꼬박 당비로 내고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정의당 A보좌진
- "61만 원 51만 원이었는데, 그게 작년부터인가 10만 원씩 낮췄어요.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거죠 뭐 어쩔 수 없는…."
당규에 규정된 직책 당비라는 설명이지만, 일반 당비에 비해 지나치게 큰 금액을 채용을 빌미로 보좌진에게 부담시키면서 내부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정의당 B보좌진
- "내부의 직원들이 그런 문제들 때문에 타 정당으로 가는 사례도 있고, 외부의 전문인력들도 내부에 잘 융화되지 못하는…."
정의당은 "당 재정이 빈약했을 당시 당직자와 보좌진간 임금차가 커 간극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었다"며 "채용 때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채용을 매개로 월급의 상당액을 당비로 납부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입니다.
▶ 인터뷰 : 정재환 / 변호사
- "대법원은 업무나 채용 관계하에서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정치자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은 불법 행위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의당은 수십억 원의 당비 수입을 올렸지만, 그 이면에는 '상납 논란'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