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표류한 양주 백석신도시 첫 삽 전 논란 이유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일대 120만㎡ 규모의 개발사업이 첫 삽을 뜨기 전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양주시가 지난 6일 '백석신도시' 개발사업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달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 프로젝트 관련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다며 신고서가 접수됐기 때문이다.
24일 주택업계와 양주시에 따르면 지난 6일 양주시청은 GS건설과 백석신도시 개발 관련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양해각서에 따르면 백석신도시 개발은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가업리와 복지리 일원에 향후 아파트 1만1750세대를 조성하는 계획이다.
GS건설은 이달 중 용역에 착수, 제반 요건이 충족되면 시에 사업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백석신도시 개발 추진과 관련한 행정을 지원하고, GS건설은 택지를 조성해 공급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게 된다.
이 발표에 앞서 GS건설은 지난해 건남개발(시행사)과 함께 수용하고 있던 백석신도시 개발사업지를 약 4000억원에 인수했다. 이 발표에서 배제된 건남개발은 이번 사업지 인수와 관련해 인수무효소송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에 GS건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서를 제출, 구제요청을 했다.

애초 이 사업은 GS건설과 양주자이(2005년 8월~2006년 4월 입주, 4902세대) 사업을 성공리에 마친 건남개발이 지난 2005년 5월 18일 아파트 분양에 관한 공사도급약정을 체결하며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당시 추산된 사업비는 약 2조7000억원에 달한다.
건남개발은 양주자이 개발이익금인 700여억원을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대금 및 사업비로 선투입해 관련 업무를 수행해왔다. GS건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비로 차용한 비용에 대한 지급보증을 서는 한편 향후 공동주택 시공을 맡아 이익을 공유하기로 했으며, 지구단위계획 결정 전후로 2000억여원의 지급보증과 2011년 1000억원대의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에 대해서 연대보증을 서기도 했다.
하지만 건남개발은 국제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 양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연 등 외부요인으로 사업이 지체되자 GS건설이 의견조율없이 동업관계를 정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GS건설 측은 "2005년 5월 최초 도급약정시 성공적인 사업을 기대했지만, 시행사와 당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양사 모두 피해자가 됐다"면서 "사업 진행 과정에서 건남개발이 GS건설과 상의 없이 사업면적을 늘리거나 지방도 개선 업무협약 등을 체결하는 등 사업을 지나치게 확장해 사업성을 떨어뜨렸다"고 반박했다.
이후 2013년 8월 양사는 확장하려던 2만여세대가 아니라 원래 계획대로인 최소 면적(1만여세대 규모)으로 인허가를 추진, 토지 가치를 상승시켜 매각을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백석신도시 위치도 [지도출처 = 2020년 양주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보고서]

하지만 양주시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지연과 지방선거가 겹치면서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해지면서 건남개발이 2016년 10월과 11월 PF만기 대출금 연장 공문과 대출약정서를 발송을 하지 않아 연대보증한 GS건설은 다른 프로젝트에 차질을 줄 수 없다는 판단에 긴급자금으로 PF를 상환한 후 공매를 통해 해당 토지를 인수했다는 설명이다.
GS건설 관계자는 "2016년 10월과 11월 건남개발에서 만기대출 연장을 거부하고 연락도 끊어 당사는 부득이하게 긴급자금으로 대위변제했다"면서 "만기대출 연장이 안 될 경우 당사의 피해가 예상돼 불가피하게 인수했으며, 건남개발이 이 프로젝트에서 배제됐다기보다는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게 맞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 조성신 기자 /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