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실속없는 마지막 17대 임시회
입력 2008-05-23 16:35  | 수정 2008-05-23 18:07
17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민생국회라며 시작했지만, 한·미FTA비준 동의안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는 등 실속없는 국회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생을 살리겠다며 시작된 유례없는 총선 후 17대 마지막 임시국회.

가장 큰 숙제였던 한·미FTA 비준 동의는 상임위도 통과하지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민생 법안 처리도 별 소득이 없습니다.

한나라당이 내놓은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위한 법안이나, 민주당이 주장한 공공기관 감사법 등은 18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17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정운천 장관 해임건의안 단 한 건 뿐으로 민생 법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은 한미FTA추진을 위해 추가 임시국회 소집을 거론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대에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별다른 의지가 없습니다.

신문법과 사학법 등의 이념 공방으로 문을 연 17대 국회는 마지막 임시회를 민생국회로 만드는데에도 실패했습니다.

헛바퀴만 돌리다 끝난 무기력한 국회라는 비판를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n뉴스 임소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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