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댓글조작 진상규명·김기식 외유성 출장` 특검법 제출

자유한국당은 17일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인터넷 댓글조작 사건과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해외출장' 논란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검법을 제출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및 김경수 의원 등 연루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전(前) 금융감독원장 김기식의 뇌물수수, 업무상횡령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함께 냈다. 이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특검법 발의를 당론으로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발의자는 당 법률지원단장인 최교일 의원을 비롯한 110명이다. 당원권 정지 중인 6명의 의원을 제외한 한국당 의원 전원이 서명했다.
한국당은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원이 지난 대선 때부터 댓글 부대를 동원해 불법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청와대와 민주당 김경수 의원 등 정권 차원의 관여와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독립적 지위를 갖는 특별검사를 임명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특검 수사대상으로는 ▲2018년 1월부터 민주당과 네이버가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한 댓글조작 사건 ▲이 댓글조작 사건을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댓글조작과 관련해 김경수 의원 및 관련자들이 저지른 범죄행위 ▲필명 '드루킹'으로 활동한 김모씨의 느릅나무 출판사에 불법적으로 자금을 제공하거나 위 출판사의 불법적 자금 집행 등과 관련된 범죄행위 등이 포함됐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에 대한 특검 수사대상에는 ▲김 전 원장이 국회의원 재임 중이던 2014년 3월 한국거래소로부터 불법으로 외유 향응을 받은 의혹 ▲2015년 5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으로부터 불법 외유 향응을 받은 의혹 ▲2015년 5월 우리은행으로부터 불법 외유 향응을 받은 의혹 ▲더미래연구소의 고액 강좌 운영을 통해 불법으로 수입을 거둔 의혹 ▲19대 국회 종료 직전 정치자금 잔액으로 김모 여비서와 불법 유럽 외유를 다녀온 의혹 ▲더좋은 미래에 연구기금으로 정치자금 5000만 원을 불법 납입한 의혹 등이 포함됐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