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장기화..각종 피해 '눈덩이'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의 비준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크고 작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피해는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이 사실상 물건너 가면서 경제적인 피해가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한미 FTA의 기대효과는 매년 15조 원.

비준이 하루 늦춰질 때마다 우리가 포기하는 기회비용은 하루 41억 원이 넘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비준 지연으로 우리 정부의 신뢰도가 떨어질 경우 10년간 320억 달러 규모로 예상했던 외국인 직접투자의 축소는 불가피합니다.

중국과 일본 등에 앞서 미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예상됐던 '시장선점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18대 국회에서 비준동의안은 국회제출부터 상임위 심의 등 모든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인터뷰 : 김형주 /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비준안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협상인력들이 투입됨에 따라 행정적인 비용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정치 상황도 부담입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유력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은 한미 FTA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이 대선까지 승리한다면 미 의회에서의 FTA 비준은 불투명해질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