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 하루 전날 자문한 국토부…미리 짜놓고 불허?

【 앵커멘트 】
그런데 이 지역항공사의 면허 신청이 반려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습니다.
공청회를 열기는 했는데 반대 의견만 적극 수렴했고 반려 결정을 내리기 하루 전날에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했습니다.
이미 허가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놓고 끼워 맞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계속해서) 김민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국토교통부에는 양양공항과 청주공항을 기반으로 저비용항공사를 운영하겠다는 업체 2곳의 신청서가 접수됩니다.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연 국토부.

하지만, 항공사 유치를 바라는 강원도청과 지역 주민은 배제하고 신규 면허 발급에 반대하는 8개 기존 항공사만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전문가 자문을 하는 과정은 더 석연치 않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최종 반려 결정을 내렸는데, 하루 전날에야 항공 전문가들을 불러놓고 면허자문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회의를 열기도 전에 면허를 주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 인터뷰(☎) : 자문회의 참석자
- "(보고서가) 13~20페이지 되는데, 이미 결론을 다 써줬습니다. 어차피 볼 시간도 없고, 위원들이."

국토부는 관련 법에 따라 의견을 모은 만큼 절차에 문제가 없고 사업성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면허를 반려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기존 항공사의 수익을 보장해주려고 진입 장벽을 쳐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 인터뷰(☎) : 황용식 / 세종대학교 교수
- "(항공사를) 지역을 기반으로 분산을 시켰을 때는 (시장이) 과열된 양상을 보일 수가 없는 거죠."

평창올림픽 이후 러시아 등 일부 해외 항공사들이 양양공항으로 정기운항을 타진하는 가운데 지역 항공사들은 다음 달에 다시 면허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