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산경제포럼] "앞으로 가상화폐 규제 방향은…7개 분야에 집중"

미국에서 디지털 금융관련 정부규제에 대한 자문역할을 맡아온 존 콜린스 레드플래그 컨설팅 미국총괄은 향후 가상화폐 규제가 크게 7가지 분야에 집중할 거라고 분석했다.
존 콜린스 총괄은 4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1회 분산경제포럼 2018'의 오후 세션 키노트 강의를 통해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7가지 방향성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있다 "며 이같이 밝혔다.
즉 향후 1년내 가상화폐 시장에 7가지 변화가 있을 것이고, 정부 규제 또한 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게 존 콜린스의 논리다. 그는 ▲거래소의 시장 조작 ▲랜섬웨어 ▲세금 ▲새로운 토큰의 등장 ▲탈중앙화된 웹 ▲에너지의 사용 ▲커뮤니티 등 7가지가 향후 시장을 움직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그는 거래소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으며 정부 또한 이를 감시하는 데 중점을 둘 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규제 당국 중 거래소의 가격조작 등 거래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는 곳이 없다"며 "개인적으로도 업계가 성숙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같은 흐름이면 글로벌한 차원의 규제가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며 "업계에서 규제를 반발하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중앙집중화된 감독기구가 등장할 경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랜섬웨어와 해킹 등에 대한 경계감도 보였다. 존 콜린스는 "정책 입안가들에게 많은기업에서 블록체인의 투명성에 대해 잘 설명한 결과, 그 안정성에 대해 일부 인정받는 등 긍정적인 발전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암호화폐의 특성상 해킹이나 랜섬웨어 대한 경계는 아무리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한 세금추징, 새로운 토큰이 난립하는 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 등 보다 시장의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조치 또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존 콜린스는 "탈중앙화된 플랫폼에 대한 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아지는 데에 대한 대책 마련과 블록체인으로 인한 에너지 소비에 대한 기준 설정, 커뮤니티 창출을 위한 플랫폼의 코디네이션 등 정부 규제가 관여할 영역이 점점 넓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전날부터 4일까지 이틀동안 열리는 이번 행사는 '암호화폐(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그리고 분산경제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분산경제(distributed economy)란 모든 참여 주체가 각자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중앙기관이나 중개자 없이 합의에 도달하는 경제모델을 말한다. 포럼에서는 블록체인의 발전이 개방형 금융 프로토콜의 구현과 기존 산업의 효율을 어떻게 한 단계 진보시킬 수 있는지 논의한다. 비트코인 개발자 '크레이그 라이트',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 비트코인닷컴 최고경영자(CEO) 로저 버 등 블록체인 업계 거물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디지털뉴스국 김진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