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추가협의' 내일 발표

정부가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추가 협의 내용을 내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추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교섭본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형오 기자


앵커 1)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한미간 추가협의에 대한 발표가 내일로 연기됐다구요?

그렇습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늘 오후 2시 한미 쇠고기 추가협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내일로 연기했습니다.

통상교섭본부는 미국측과 추가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아 발표를 연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는 것을 쇠고기 협정문에 반영하는 방안을 놓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서 어젯밤 열린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에서 정부는 추가협의가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야당측 간사인 통합민주당 이화영 의원은 수입중단을 협정문에 담는 방안이 진전을 보이고 있고,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는 정부측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의원은 그러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등을 비롯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측의 언급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2) 추가협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아직 정확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방식이 핵심 사항입니다.

일단 협정문은 그대로 둔 채 별도 문서로 쇠고기 수입 중단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 절차를 담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측이 장관 고시에 광우병 발생시 수입을 금지하겠다는 규정을 추가하면, 미국측이 이를 인정하다는 외교 문서를 써주는 방안입니다.

아울러 척추의 횡돌기와 측돌기, 소 엉덩이 부분에 있는 천추 정중천공능선 등도 수입이 금지되는 광우병 위험물질에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위들은 미 식품의약국 규정에는 광우병 위험물질로 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입을 허용하기로 해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나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금지와 미국 도축시설에 대한 검사권 보장 등 다른 쟁점들은 추가협의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쇠고기 추가협의의 실효성 문제를 놓고 공방이 예상됩니다.

통상교섭본부에서 mbn 뉴스 김형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