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MB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무산…법원 "오늘 다시 판단"
입력 2018-03-22 06:40  | 수정 2018-03-22 07:14
【 앵커멘트 】
오늘(22일)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대신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서류심사로 진행할지 아니면 새로운 기일을 잡을지 오늘(22일) 다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 기자 】
오늘(22일) 오전 열릴 예정이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무산됐습니다.

재판부가 이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한 상황에서 서류로만 구속 여부를 심사할지 아니면 기일을 변경할 것인지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문을 위해선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야 하는데, 검찰은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납했습니다.

이제 남은 경우의 수는 모두 세 가지입니다.


심문 기일을 새로 정한다면 구인장을 다시 발부해 이 전 대통령을 법정으로 불러 심문할 수 있고,

이 전 대통령 없이 변호인단과 검찰만 출석한 상태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는 기일 지정 없이 재판부가 제출된 서류만으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심사 절차에 대한 최종 판단을 오늘 오전 중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최영구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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