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큐브]토지공개념 왜 논란인가?

【 앵커멘트 】


토지공개념이란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현행 우리 헌법에도 재산권이나 국토 개발 등 개념으로 어느 정도 반영돼 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경제질서나 사유재산제와 정면 충돌한다는 이유로 토지공개념은 소극적으로 적용됐습니다.

택지소유를 제한하고, 토지에서 발생한 초과이득을 환수하려는 법이 위헌 판결을 받은게 대표적이죠.

이 때문에 청와대는 개헌안에 더 명확하게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당장 위헌 판결을 받았던 부동산 관련 법안들이 토지공개념이 들어간 헌법이 도입되면 모두 합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기초가 마련되는 겁니다

물론 국회에서 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달려 있지만, 토지공개념의 도입이 "지나친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헌법 개정을 하려면 국회 절차가 필요한데, 정치권은 개헌 협의체 구성을 놓고도 대치 상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야 4당이 모여 정부 개헌안 발의에 공동대응에 나서자고 제안했는데, 정작 다른 야당들은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전정인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