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안 발표…대학 자율성 확대

교육부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구조를 단순하게 개편하고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 또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상위 60%로 평가된 대학은 2019년부터 자율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게 된다.
21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대학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한 후 3개월 가량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 부처 협의를 거친 결과다.
먼저 교육부는 재정지원사업을 3개 유형(국립대학·일반재정지원·특수목적지원) 및 4개 사업(국립대학육성·대학혁신지원·산학협력·연구)으로 개편했다. 대학의 교육역량 강화를 위한 5개 사업(ACE+·CK·PRIME·CORE·WE-UP)은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된다.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들은 교육·연구·산학협력 등 자체적으로 수립한 중장기 발전 계획에 따라 일반재정을 연간 30억원에서 90억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올해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다양한 사업으로 구분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대학재정지원사업은 사업별로 목적이 구분돼 있는데 목표 설정부터 성과관리까지 정부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대학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대학간 소모적 경쟁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특수한 사업목적에 맞춰 예산을 따내는데 급급해 애초 중장기 발전계획과 무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선정과정에 뛰어들어 소모적인 경쟁을 벌였다"며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실시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따라 대학별로 30억~90억원을 지원받는다. 평가결과 '자율협약형'으로 선정되는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역량강화형'으로 선정되는 대학 중 일부에는 정원감축 및 구조조정을 조건으로 예산을 지원한다.
국립대학 혁신지원사업(PoINT)은 기초학문 보호, 국가 전략적 기술 연구 및 개발, 고등교육 기회 제공 확대 등 국립대학의 공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국립대학 육성 사업'으로 확대 추진된다.
교육부는 2019년 일반재정지원사업 추진에 앞서 올해 총 10개 내외 대학을 대상으로 220억원 규모의 시범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우리나라에도 미네르바 대학이나 애리조나 주립대학과 같이 21세기를 이끌어갈 다양한 대학 혁신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고등교육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