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MB 신병처리 "충실히 검토해 결정"…내주 초 영장청구 관측

문무일 검찰총장(57·사법연수원 18기)이 16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으로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77) 관련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문 총장은 이를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7·23기)은 이날 오전 11시께 대검찰청을 방문해 문 총장에게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보고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총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출근 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는 언제 결정되는가' 등 질문에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수사팀 내에선 원칙대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선 문 총장이 이 같은 수사팀 입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늦어도 다음주 초께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다음주 초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 역시 이르면 다음주 중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기소)에 이어 1년 만에 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할지도 관심이다.
이와 반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미 증거자료가 상당수 확보돼 있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해도 큰 차질이 없고, 전직 대통령 2명이 동시에 구속 상태라는 점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정치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다스 경영진이 1990년대 중반부터 10여 년간 분식회계를 통해 매년 수억~수십억원씩을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다스의 경영 수익을 이 전 대통령이 챙겼다는 의미여서 다스 실소유주 문제와도 직결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횡령·배임과 함께 조세포탈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4일 검찰 조사에서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0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 등 20여 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또 검찰이 제시한 객관적 자료에 대해선 "조작된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67·구속기소)에게서 특수활동비 10만달러(약 1억원)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북공작금으로 썼다"며 용처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광섭 기자 /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