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과징금제도 도입

금융감독원이 증권범죄 전력자 정보를 제공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유로머니 코리아' 연례회의 기조연설에서 "시장 건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증권범죄 전력자 정보를 증권사에 제공하고, 개별 회사 차원에서 관리중인 불건전 주문정보도 모든 증권사들이 공유해, 사전예방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종창 금감원장은 특히 "시세조종과 내부자거래 등 증권 범죄에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조사업무에 필요한 통화기록요구권을 확보해 제재와 조사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