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3차 개정협상 15일 워싱턴서 개최…철강 문제와 동시 진행

제 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미국의 철광 관세 문제와 함께 진행된다.
산업통상저원부는 제3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이 15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고 14일 밝혔다. 유명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마이클 비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양 측은 이미 지난 2차례의 개정협상을 통해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반덤핑 관세 등 무역규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자동차 분야의 시장 접근과 관세, 철강 등 상품의 원산지 문제 등을 논의해왔다. 이번 자리에선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국가 면제를 얻기 위한 협상도 함께 진행된다.
미국이 "만족할 대안을 가져오면 관세를 면제해주겠다"고 먼저 선언한 만큼 협상단이 가지는 부담은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 관세에서 한국을 제외하도록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FTA 개정협상 시 '양보'하라는 요구를 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에 협상단은 미국의 통상 압박에 대한 안정장치를 FTA 규정 안에 마련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실질적인 협상 지휘는 지난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맡게 됐다. 김 본부장은 지난 8일 특파원과의 만남에서 이런 상황을 두고 "복잡한 주판알을 튕겨야 하게 됐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