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간 지식재산 전문인력 40만명 양성

정부가 향후 5년간 지식재산(IP) 전문인력 40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또한 연간 사업비 50억원 이상의 대규모 정부 연구개발(R&D) 사업단에 IP를 총괄하는 특허전담관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 21차 국가지식재산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제3차 지식재산인력양성 종합계획', '고품질 지식재산 창출 위한 IP-R&D 연계 실행방안', '혁신성장을 위한 국가 특허 경쟁력 강화 방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다.
제3차 지식재산인력양성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글로벌 지식재산 환경 변화에 대응한 고급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고 창업, 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신기술 분야 지식재산 서비스 인력 등 4차 산업혁명 대응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청년창업가 대상 지식재산 실무교육 등 창업·취업 연계 교육을 강화해 향후 5년 간 지식재산 인재 40만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나라 특허가 양적 수준에 비해 질적 수준이 낮아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강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 R&D 전 과정에 지식재산 전략을 연계하고 R&D 출원, 심사 등 특허 창출과정에서 특허품질을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했다. IP와 R&D의 연계(IP-R&D)를 위해 2021년까지 원천·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연간 연구비 10억원 이상의 정부 R&D과제의 50%까지 IP-R&D 전략 컨설팅을 확대하고 연 5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신규 R&D 사업단에 특허전담관(CPO·Chief Patent Officer) 제도를 올해부터 시범운영한 후 2019년부터 본격 실시키로 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대상 특허 설계 지원, 특허업계의 지원 단가 적정화 등 민간부문의 특허 출원 환경을 개선하고 4차 산업혁명 대비 전담 심사조직을 정비(인공지능 심사과, 사물인터넷 심사과 등 신설)하는 등 심사체계를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이 총리는 "대한민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지출이 핀란드에 이어 세계 두 번째"라며 "올해 R&D 예산을 사상 최대 규모로 편성했고 역사상 처음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보다 R&D 예산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 결과 특허출원이 세계 4위까지 올라갔고 지식재산 무역수지 적자가 완화되는 추세"라며 "이러한 외형에 걸맞은 내용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걸 위해 뭘 할 것인가 하는 굵은 정책의 방향이라도 정해주는 것이 지식재산위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원호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