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혈세 쏟은 조선사 또 구조조정…지역경제도 결국 세금 투입
입력 2018-03-08 19:30  | 수정 2018-03-09 07:48
【 앵커멘트 】
수년간 혈세로 연명하던 중견조선사들이 또다시 구조조정에 들어갑니다.
아무런 성과 없이 결국 수조 원의 국민 세금만 낭비한 셈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8년간 중견조선사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투입된 국민 세금은 11조 원.

4조 2천억 원의 금융지원을 받은 성동조선은 결국 법정관리에 돌입합니다.

지난해 수주 건수는 목표치의 3분의 1인 5척, 추가 자금을 지원해도 생존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은성수 / 수출입은행장
- "2분기 부도가 예상되기 때문에 부도보다는 법정관리를 가서 채무관계를 동결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지난 2013년 채권단 자율협약을 맺은 뒤 7조 원의 혈세가 투입된 STX조선은 한 달의 유예기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인력감축과 자산매각 같은 고강도 자구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정관리가불가피합니다.

▶ 인터뷰 : 이동걸 / 산업은행 회장
- "동시에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중소조선사의 생태계가 파괴될 우려가 있다. 일단 은행 관리 하에 고강도 자구노력으로 경쟁력을 높이면서…."

지역사회 피해를 우려한 정부는 2천4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박건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 "군산이나 통영 지역의 협력업체나 소상공인의 자금경색 같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자금지원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했고…."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수조 원의 혈세가 낭비된 가운데 또다시 국민 세금으로 피해를 메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뉴스 김지영입니다. [gutjy@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 김석호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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