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지원책 요구

중소기업계가 주당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것과 관련해 정부에 지원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8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8년 제1차 노동인력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시간 단축 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 등 노동현안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노 연구위원은 지원책으로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신규고용을 창출한 중소기업에게는 추가고용 1인당 채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사회보험료도 감면해주는 안 등을 제시했다. 채용장려금의 경우 근로시간을 10% 이상 단축하고 종업원 수가 증가한 중소기업에 대해 추가 고용 1인당 연 600~120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방안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임금 손실이 발생하는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책도 주문했다. 근로자에게 임금감소분의 70%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고, 핵심인력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나누기 내일채움공제'를 신설하자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이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특별연장근로 항구화 등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업주, 근로자, 인프라 지원의 세 분야가 조화를 이루어 사각지대가 없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안병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