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탈세신고 잘 처리했다더니…"사실은 조사 안 했다"
입력 2018-03-08 10:30 
【 앵커멘트 】
한 민원인이 국내 유명 제약사의 탈세 정황을 세무서에 제보했습니다.
세무서 측은 제보자에게 신고가 잘 처리됐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윤길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의 한 약품유통업체입니다.


인근 주민 이 모 씨는 지난 2016년 이곳에 약품을 공급하는 제약사가 무자료 거래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 스탠딩 : 윤길환 / 기자
- "이곳과 거래한 업체는 국내 10대 제약회사 중 한 곳이었는데, 이 씨는 관련 자료를 입수해 국세청에 해당 업체를 탈세 신고했습니다."

관할 세무서는 1년 가까이 답이 없었습니다.

답변을 재촉하자 '법에 따라 과세에 활용했다'는 서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가 확인해보니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탈세 제보자
- "주범이 있어요, 관련 주범들. 전혀 지금 조사를 받지 않고 있거든요. 그럼 안 한 거죠. 민원인한테 거짓말…."

답답함에 감사원까지 민원을 넣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감사원 관계자 / 당시 통화 내용
- "OO제약은 자료가 미비해서 안 했어요. 한 번 더 내세요, 추가 자료를."
- "(먼저) 미비해서 처리 못 했다고 결과를 알려줘야 맞는 게 아닙니까?"」

세무서 측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OO세무서 관계자
- "서류가 과세 입증하는 부분에 미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비하다는 표현으로 공문을 띄우진 않잖아요. (조사 안 했다고) 오해할 수 있는…."

이 씨는 해당 기관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윤길환입니다.

영상취재 : 김정훈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