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헌 논의…첨예한 입장 차이 보여

여야는 7일 언론재단이 주최한 포럼에서 개헌 시기와 방향에 대한 현격한 입장차를 확인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통해 행정부의 권한을 국회와 지방으로 분산시켜야 하고 인사권·예산권·감사권·법률안 제출권 등 4대 권한을 국회로 이관하고 국무총리와 장관에 선임 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면서도 4년 중임제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 재임기간 8년으로 늘어나게 되면 대통령이 절대적 권력을 갖게 될지도 모른다는 논리를 폈다.
한편 정세균 의장을 포함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포럼에는 정세균 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이태규, 민주평화당 김광수,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참석했다.
[디지털뉴스국 양현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