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요금 인상 논의…지방선거후 공공요금 들썩일까

지방자치단체들이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 공공요금 인상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벌써 택시,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의가 고개를 들었다.
6일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2017∼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교통공사는 내년에 지하철 기본요금을 2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의했다. 성인 기준 편도 1250원인 현행 지하철 요금을 1450원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지하철 요금은 2015년 6월 27일 1050원에서 1250원으로 200원 오른 이후 3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그 전에는 2012년 2월에 요금 인상이 단행되는 등 3년에 한 번씩 요금이 올랐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인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인천교통공사도 인천 지하철 1·2호선의 기본요금을 1250원에서 200∼300원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2013년 10월 인상 후 5년째 동결 중인 택시요금 인상 여부도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최대 4500원까지 올려 25% 인상하는 방안과 기본요금을 3000원에서 3900원으로 15%가량 올리되, 사납금을 동결시켜 택시 기사의 실질적 소득 증대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경기도도 택시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간 상태다.
택시요금 역시 시민 토론회, 시의회 의견 청취, 택시정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지자체들은 지방선거 이후 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상·하수도 요금 인상까지 추진되면 하반기 공공물가가 가계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