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강화`…안전진단 막차 못 탄 단지, 강하게 반발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5일부터 적용되면서 재건축을 앞둔 서울 주요 단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화된 안전진단을 적용받는 아파트 단지들의 매수세가 급감하며 거래가 멈췄기 때문이다.
이날 업계와 각 구청에 따르면 규제가 강화되기 전에 안전진단 용역계약을 체결하려고 속도를 내던 단지들 중 상당수가 정부의 규제를 피하지 못했다. 강화된 규정은 '주거 환경' 항목의 가중치를 40%에서 15%로 내리고 '구조 안전성' 항목의 가중치를 20%에서 50%로 올렸다. 아파트가 노후해도 위험하지 않으면 재건축 허가를 받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특히 서울 송파구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6일까지 용역계약을 끝낼 계획이었으나 하루 차이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송파구청의 관계자는 "아시아선수촌 아파트는 6일 업체와 계약 체결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예정대로 계약할 지에 대해 아직 이야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동구에 위치한 명일동 신동아아파트나 고덕주공9단지의 경우 떠오르는 재건축 단지로 불렸으나 강화된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양천구 목동의 신시가지 아파트는 구청의 현장 실사 및 예비안전진단을 앞두고 있었으나 역시 규제를 피하진 못했다.
이에 해당 단지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부는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병관 양천발전시민연대 대표는 "안전진단 강화 정책이 사유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형 강동구재건축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역시 "행정예고를 20일에서 10일로 당긴 것도 모자라 이미 현장 실사를 통해 예비안전진단을 끝낸 곳까지 강화되는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송승섭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