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지향하는 일자리 창출과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에 건설산업이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정상화'가 우선되야 합니다.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건설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생산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난 2일 취임 1주년을 맞은 대한건설협회 유주현 회장은 올해 목표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건설산업은 새 정부의 노동자 위주 정책, 강력한 부동산 시장 규제, 잇따른 건설현장 안전사고 등 전반적으로 열악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이런 가운데서도 유 회장은 SOC 예산 증액, 종합건설업체 시공범위 확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기반 마련 등의 성과를 달성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건설산업과 건설업계의 정상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하다고 그는 말한다. 생활밀착형 복지인 기반시설(SOC,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가 대표적이다.
그는 "최저생계비 지급, 의료비 지원 등 직접적인 복지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도로·교량 같은 생활형 기반시설도 서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국민 복지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정부의 SOC 예산 축소 계획을 저지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유 회장은 국회토론회와 합동긴급 기자회견 등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고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SOC 예산 축소 결정을 철회하도록 지족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국회 제출 예산액보다 1조3000억원이 증액된 19조원의 예산 통과를 이끌어 냈다. 이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역대 최고의 증액 사례다.
또한 건설업자의 무등록 건설업자에 의한 시공으로 발생하는 건축물의 안전사고와 품질저하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건축주의 직접시공범위를 축소하고 종합건설업체의 시공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도 추진했다.
올해 계획에 대해 유 회장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정부 및 지자체, 발주기관, 국회 등 관련기관 설득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유 회장은 이어 "원가에도 못 미치는 공사비는 공공시설물의 안전사고를 유발시키고, 품질을 떨어뜨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건설업계의 경영악화는 하도급자·자재장비업자·건설근로자와 부동산중개업·이사·청소업체 등 연관산업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쳐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업성 저하로 건설업계가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에 투자하지 않으면 건설산업의 '4차 산업혁명'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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