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청문회..제2쇠고기 청문회될듯

오늘 한미 FTA 청문회가 열립니다.
정부가 미국의 동물성 사료 '완화' 조치를 '강화'로 잘못 해석한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어, 제 2의 쇠고기 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상구 기자.

질문 1)
아직 시작은 안했죠?

답)
10시부터 예정돼 있습니다만, 아직 회의장은 채 정돈돼 있지 않습니다.

회의는 잠시 후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배종하 농림식품부 수산정책실장을 비롯한 FTA 협상 관계자들과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박석운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시작할 예정입니다.

청문회 이틀째인 내일은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을 대거 출석시킬 계획입니다.

질문 2)
아무래도 논란이 크겠죠.
특히 미국 연방관보 오역 파동까지 겹쳤는데, 야당의 공세가 만만찮겠죠.

답)
당초 이번 청문회는 한미FTA 체결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 대책을 점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대로 쇠고기 협상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잇따라 터저나오면서, 이번 청문회는 쇠고기 수입 협상을 다시 한번 되짚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쇠고기 재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한미 FTA 비준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해 놓고 있습니다.

쇠고기 재협상과 한미 FTA 비준을 연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손학규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 체면만 생각해서 협상도 아닌 협상을 했다"며 "이를 그대로 두고 FTA 비준을 하겠다고 나서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효석 원내대표도 미국 동물성 사료 강화 조치 오역에 대해 "중부는 속았는지, 속였는지 묻고 싶다"며 정부는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청문회에 앞서 '쇠고기 협상 장관 고시 유예와 재협상 촉구 결의대회'를 국회 본청 앞에서 열었습니다.

앞서 어제는 장관 고시 효력중지 가처분신청과 쇠고기협상 위헌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질문 3)
이에 맞서는 한나라당, 입장이 썩 편치는 않겠어요.

답)
한나라당은 쇠고기 협상은 쇠고기 협상이고, 한미 FTA는 한미 FTA라는 입장입니다.

별개의 문제로 분리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 안상수 원내대표는 "야당의 연계 방침은 한미 FTA 비준을 거부하기 위한 트집잡기"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이번 청문회에서는 야권의 정치공세에 휘말리지 않고 국내 피해 산업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점검하는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입니다.

나아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를 반드시 비준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전략입니다.

한나라당은 오늘 오전 이한구 정책위의장 주재로 회의를 열어 농림식품부로부터 미국의 연방관보를 잘못 해석한 경위를 보고받았습니다.

질문 4)
이렇게 되면 오늘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준 처리하기는 힘들어지는거 아니겠습니까?

답)
사실상 힘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역 파동을 통해 쇠고기 협상 과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정부 스스로가 인정을 했고, 이로 인해 논란이 확산된 점이 무엇보다 문제입니다.

야권에서 한미 FTA 비준에 호의적이었던 인물들도 모두 돌아섰다.

당초 당내 반대를 무릅쓰고 FTA 비준 처리를 추진했던 손학규 대표도 '이 상황에서 FTA 비준하자고 할 수 있겠냐'면서 물러선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FTA 소관 상임위인 통일외교통상위원을 대거 바꿨는데, 대부분 온건론자에서 강경 반대론자로 교체됐습니다.

무엇보다 회기내 FTA 처리 방침을 강하게 주장했던 김원웅 통외통위원장이 '선 재협상, 후 비준' 입장으로 돌아섰다는 점이 한미 FTA 비준 처리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결국 이번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쇠고기 논란만 더욱 가열될 뿐, 한미 FTA 비준의 길은 여전히 멀기만 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