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미국 통상압력에 WTO제소 등 대응…GM에 3대원칙 관철"(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미국의 부당한 통상압력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및 정부의 지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GM 본사를 상대로 제시한 '3대 원칙'을 관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군산 지역에 대해서는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참석한 경제·통상 현안 당정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당정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수입규제에 대해 정부가 다양한 형태의 접촉과 협의를 적극 전개하고, 부당한 규제에 대해서는 WTO 제소 등 국제규범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홍 수석부의장은 "당은 보호무역조치에 대응해 수출시장 다변화, 제품 고부가가치화 등 근본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취해지는 일련의 무역장벽 강화는 공정무역과 WTO 체제를 뒤흔드는 부당하고 위험천만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부당함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해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 왔다. 국제규범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한국GM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GM 측에 제시한 3대 원칙을 지켜야 하고 국회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정부의 3대 원칙은 ▲한국GM 정상화를 위한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주주와 채권자, 노동조합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정상화 방안 마련이다.
홍 수석부의장은 "당은 정부가 제시한 3대 원칙에 적극 공감하며 GM 측과의 협의에서 의미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