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기관장 교체·인선기준 논란

금융공기업 기관장 교체를 시작으로 정부가 대대적인 공기업 물갈이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체와 후임 인선 기준을 놓고 갖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취재에 은영미 기자입니다.


금융공기업 기관장 재신임 결과는 14명중 무려 10명의 교체. 살아남은 사람은 4명뿐으로 모두 재임기간 1년 미만의 기관장들입니다.

결국 무리한 인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최소한만 남기고 이전 정권 인사들을 대폭 물갈이한 셈입니다.

당초 재신임 기준으로 제시했던 전문성이나 경영성과 등은 그다지 중요한 변수는 못 됐습니다.

때문에 이번을 계기로 아예 정권교체기 공기업 기관장 재신임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창원 /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정무적 판단이 중요한지, 아니면 전문성 위주의 조직인지 구분해서 전문성 위주의 조직이라면 임기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이 이뤄져야 정권출범때마다 이뤄지는 인사논란이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후임 인선 기준을 놓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앞으로 90여개 주요 공기업 기관장 후임 인선은 반드시 공모를 거치되, 관료 출신 낙하산 인사는 배제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전문성만 있다면 관료출신도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금융공기업 기관장 후임 인선 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인터뷰 : 전광우 / 금융위원장
-"CEO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분을 관료라고 해서 처음부터 배제한다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처럼 부처별로 입장이 엇갈리는 건, 성격이 달라서라기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관료출신 배제여부를 떠나 먼저 공정하고 투명한 인선절차를 보장하는게 우선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재근 /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팀장
-"관료출신이냐 민간출신이냐에 상관없이 투명한 절차와 분명한 인사기준을 갖고 뽑는다면 능력있는 사람들이 뽑힐 것이고 그 사람들이 공기업들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무원 낙하산 근절인지, 민간출신 현 정권 인사 챙기기인지, 앞으로 후임인선 결과가 그 진실을 말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