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건축 미루자"…부담금 압박후 첫 반기
입력 2018-02-09 04:01  | 수정 2018-02-09 14:05
압구정 현대8차 아파트 앞에 이미 결성된 재건축 추진위와 재건축 시기를 늦추자며 맞서고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는 모습. [추동훈 기자]
정부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예상액 공개 등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한 압박에 적극 나선 가운데 이에 대한 부담으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재건축 추진에 반기를 드는 조직적 활동이 처음으로 나타났다.
8일 부동산 업계와 압구정동 주민 등에 의하면 작년 11월 재건축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압구정 4지구(현대8차, 한양3·4·6차)의 주민 일부가 재건축 반대를 위한 주민 설득전에 나섰다.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 최대 8억원의 환수금이 책정될 수 있다고 알려지자 무리한 재건축을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나선 셈이다. 4지구는 총 1366명의 주택 및 소유자 중 56%의 동의를 얻어 추진위 구성을 마친 곳으로 압구정동에서 재건축 속도가 가장 빠른 곳 중 하나다. 특히 압구정동은 준공 40년이 넘어 재건축 연한 연장과 무관하게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아파트가 대부분이라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단지다.
차근차근 재건축 추진 절차를 밟아온 4지구에서 이견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1월 중순. 새해 들어 강남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정부의 추가 규제가 갓 발표된 시점과 일치한다. 1월께 전·현직 입주자 대표 등 일부 주민들은 재건축 반대를 위한 '현대8차아파트 소유자 비상대책위원회'를 발족하며 본격적인 재건축 반대 여론 공론화에 나섰다.

비대위는 지난달 31일 현대8차 아파트 소유 주민들에게 A4용지 2장에 달하는 편지를 일일이 보내 재건축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위는 편지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한 아파트에도 정부가 압박을 가하고 있고 일부 재건축 아파트는 부담금이 8억4000만원이 나와 홍역을 치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추진위와 정비업체에서는 잠시 속도 조절도 하지 않고 시급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8일 개최된 주민총회를 막아야 한다고 주민들에게 호소했다. 첫 주민총회에서 재건축 추진위 운영을 위한 비용 전반이 결정되고 은행 대출을 승인하는 안건이 통과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비대위는 "시급히 주민총회를 개최해 (안건을)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한양아파트 및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와 비상대책위원들이 주민총회 개최를 결사적으로 저지하려 한다"고 밝혔다.
한 비대위 관계자는 "은행 대출이 이뤄지면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재건축 과정에서 드는 비용 전부를 사실상 주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초과이익환수제가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칠지 조금 더 신중히 살펴보고 난 뒤에 절차를 밟아도 충분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반대 움직임이 아직 대세를 바꾸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실제 이날 저녁 압구정동 인근에서 열린 4구역의 첫 주민총회에서 추진위 예산·회계규정안 제정, 운영비 예산 승인, 자금의 차입 및 상환방법 결의의 건 등 주요 안건은 추진위 측 안대로 무난히 통과됐다. 총 1366가구 중 670여 가구가 찬성했다. 총회장에선 추진위 회의 방법, 투표 안건의 적절성을 놓고 항의하는 주민도 있었으나 큰 소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비대위의 재건축 반대 움직임에 추진위 측도 반발하고 있다. 추진위는 비대위에 재건축 추진위 업무 관련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며 추진위 업무 방해 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진위 관계자는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현재 재건축 절차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초과이익환수제와 진행 과정 전반에 대해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다"며 "재건축 과정에서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만큼 주민총회 결과로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강남지역의 우려가 주민들 간 내부 갈등으로 이어지기 시작하자 이러한 분위기가 향후 강남권 재건축 추진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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