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사업 사업자 승인제도 폐지

정부는 남북협력 사업을 하는 법인에 대한 '협력사업자' 승인 제도를 폐지하고 사업에 대한 승인 제도만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내일(8일) 예고하고 의견수렴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현재 남북협력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승인과 함께 '사업자' 승인도 받아
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