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 재건축 인가 `외부검증` 거부

정부의 강남 집값 잡기 정책에 대해 강남 3구가 잇달아 반기를 들고 있다. 강남구와 서초구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서류를 자체 검증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송파구도 지난달 말 결정한 한국감정원 검증 의뢰를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강남 집값 상승을 누르기 위해 최근 강남 3구 구청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금 회피 목적으로 지난해 말 제출된 관리처분인가 신청 서류를 면밀히 검증하라고 압박한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6·13 지방선거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산권 침해를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지자체장들이 외면하지 못한 결과다. '부동산 정치'가 시작된 것이다.
6일 송파구청은 보도자료를 내고 잠실진주아파트와 미성·크로바아파트의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신청에 대한 감정원 타당성 검증 의뢰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송파구청 재건축 담당자는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천구 목동에서는 정부가 안전진단을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자 재건축이 무산될 것을 우려한 주민들이 구청장과 지역구 의원을 압박하는 집단행동도 펼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리처분인가나 안전진단 등 재건축에서 필수적인 인허가 권한을 구청장이 갖고 있어 지자체 도움 없이는 정부의 집값 잡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최재원 기자 / 김강래 기자 / 추동훈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