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개헌안 준비 지시…2월 국회 태풍의 눈으로 '여야 전운 고조'

민주, 개헌 여론전 박차 vs 한국 '관제개헌' 결사 저지
'4년 중임제' vs '이원집정부제'…정부형태 근본 시각차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에 정부 개헌안 마련을 지시하면서 개헌 문제가 2월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특히 개헌 드라이브에 박차를 가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관제개헌' 결사 저지를 내세우는 자유한국당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여야 간에 전운이 고조되는 형국입니다.

이번 개헌론은 과거와 달리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그것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60% 안팎의 높은 국정 지지를 받고 있는 문 대통령이 직접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논란 속에서도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역대 정부에서도 어김없이 개헌론이 나왔지만,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모두 강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등장한 임기 말에 나오면서 동력을 얻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일단 여당인 민주당은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이달 내에 합의안을 마련하자며 야당에 대한 압박수위를 높였지만 제1야당인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지시는 국민의 대표 기관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야(對野) 압박과 동시에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한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여론전도 나섰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개헌은 대통령의 공약이고 개헌안 발의는 대통령의 권한"이라면서 "야당은 무책임한 비판만 하지 말고 조속히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개헌 논의를 해달라고 했음에도 국회에서 진전이 없으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거들었습니다.

야당이 계속 반대할 경우 대통령이나 여당 단독의 개헌안 발의도 불사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개헌 지시에 대해 "개헌마저 정략적,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문재인 개헌'은 반드시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면서 "'관제개헌 독재'에 맞서 국민과 함께 공감하며, 국민의 시간표대로, 국민의 뜻을 담은 '국민의 개헌'을 반드시 이루어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월 지방선거 이후 연내에 국민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개헌을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한 것입니다.

한국당은 개헌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며 여권 주도의 대통령 중심제 개헌 논의에 순순히 응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당론을 확정 짓지는 않았지만,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종식하기 위해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면서 "이원집정부제도 대안으로 분명히 논의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합을 앞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문 대통령의 개헌안 마련 지시에 비판적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당 이행자 대변인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만큼은 절대로 내어 줄 수 없다는 독단과 독선이 이 나라의 국정농단사태를 초래했다"면서 "이러한 고집을 계속한다면 그야말로 호헌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갈 길 바쁘다고 과속을 해서는 안 되며, 개헌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국회의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면서 "대통령은 '개헌운전석'마저 탐내기보다 국회 존중을 앞세우기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야당의 이런 강경 기조는 원내 의석 분포상 여당만으로는 개헌 국민투표를 성사시킬 수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296명)의 3분의 2(19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현재 한국당 의석(117명)만으로도 여유 있게 개헌저지선을 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