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부, 강남 4구와 '자전거래' 맞대결…집값올리기 작전에 5억원 급등
입력 2018-01-30 07:45  | 수정 2018-02-06 08:05
정부, 강남 4구와 '자전거래' 맞대결…집값올리기 작전에 5억원 급등


정부가 강남집값을 잡기위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자전거래와의 전면전에 나섰다고 전해집니다.

한 매체는 정부가 서울 강남 아파트값 이상 과열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자전거래를 지목하고 전면전을 선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자전거래는 스스로 계약서를 만들어 거래가 일어난 것처럼 꾸며 실거래가를 높게 신고한뒤 계약을 취소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불법행위입니다.

이같은 집값올리기 작전에 불과 몇 달사이에 5억원이 오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를 중심으로 이같은 부동산 자전거래 의혹에 대해 집중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으로 구성된 ‘정부 부동산 불법거래 합동점검반은 지난 17일 이후 집값이 급등한 지역에서 고강도 단속을 벌인 결과 자전 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를 다수 포착한 것으로 28일 확인됐습니다.

평균 시세보다 월등히 높게 실거래가가 신고된 강남 재건축, 고가 아파트의 거래내역을 추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있다고 하는데 자전거래 의심사례가 다수 포착됐다고 합니다.

정부는 투기를 조장하거나 탈세를 돕는 이같은 비정상적 거래에 대해 관련 법규 강화 등 종합적 제도개선을 검토중이라고 전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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