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셧다운 사흘만에 일단 봉합

미국 의회가 진통 끝에 단기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3일 간의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사태가 종결됐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민감한 민주당 의원들이 셧다운으로 인한 여론 악화 부담에 굴복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22일 낮(현지시간) 미국 상원은 내달 8일이 기한인 임시 단기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찬성 81표, 반대 18표로 통과시켰다. 하원도 곧 이어 같은 내용의 단기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밤 통과된 단기예산안에 서명하면서 2013년 10월 이후 4년여 만에 발생한 셧다운 사태는 공식적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이번 셧다운은 지난 20일 0시 시작된 이래 거의 주말에만 벌어져 피해가 적었다고 외신들은 보도했다. 미국 법상 연방정부 예산안이 기한 내 통과되지 못해 셧다운이 발생할 경우 경찰·소방·우편 등 필수적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공공프로그램들이 중단되고 공원·도서관 등 공공기관들도 문을 닫는다. 22일 월요일 하루 문을 닫았던 공공기관들은 23일 화요일부터 모두 문을 열게 된다.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를 비롯한 이민법 처리,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 국방예산 확대 등 민감한 이슈들로 정부여당에 첨예하게 맞서던 민주당이 불과 사흘 만에 예산안 통과에 협조하는 쪽으로 선회한 데에는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가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 상원은 보수적 성향의 지역구에서 10개월 뒤 힘든 선거를 앞두고 있는 의원들과 2020년 대선 정국을 염두에 두고 진보색채를 강화하고 싶어하는 의원들의 두 부류로 첨예하게 갈렸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의 핵심 과제인 이민법 처리를 '당근'으로 사용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의 전략도 셧다운 정국 해소에 큰 영향을 줬다. 매코널 원내대표는 "연방정부가 셧다운에서 벗어나면 DACA와 국경 치안 관련 안건을 다루는 이민 법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체류 청년들의 지위를 영구히 보호하는 법안을 만들자는 민주당 입장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파가 완고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만큼 남은 3주 동안 이민법을 둘러싼 여야간 진통은 지속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성명을 통해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정신을 차려 기쁘다"면서 "현재의 불공정한 불법이민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방향으로 노력은 해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신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