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공인인증서 완전 폐지…"보안 의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후진 정책"

'말 많던' 공인인증서 완전 폐지…"보안 의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후진 정책"


정부가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추진합니다. 관련 법에 명시된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를 폐지해 사설인증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로 활용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공인인증서는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는 '액티브X'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 단점으로 지적됐습니다.

22일 누리꾼들은 그동안 공인인증서를 쓰면서 느낀 불편을 저마다 털어놓으면서 정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네이버 아이디 'slot****'는 "매년 은행마다 발급받은 인증서 다시 등록하느라고 귀찮았는데 잘 됐다. 액티브X도 은행별로 달라서 컴퓨터마다 몇 개씩 설치하다 보니 충돌 나기도 했는데 빨리 없애야 해"라고 환영했습니다.

'elik****'는 "공인인증서는 보안 의무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후진 정책이었지. 아마존, 페이팔 같은 해외 기업에선 찾아볼 수 없는. 드디어 없어지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csy0****'는 "정보 취약계층은 공인인증서 제대로 못 다루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런 의미에서 봐도 옳은 선택"이라며 정부 조치를 지지했습니다.


'gsb1****'도 "핸드폰 지문, 홍채, 인증번호 인식 등 좋은 것투성이인데 공인인증서 따위에 왜 그렇게 목을 맸는지"라며 폐지를 환영했습니다.

다음에서도 '지구생활'이 "뭐 좀 하려고 하면 공인인증서 깔라고 떡칠을 하니. 공인인증서 하나 깔면 부수적으로 다른 것도 깔아서 인터넷 환경이 무거워지고 진짜 싫더구먼. 제발 빨리 좀 없애라"고 주문했습니다.

'오뉴월개패듯이패자'는 "인증서의 최대 문제점은 은행 거래에 문제가 생겼을 시 은행은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개인의 잘못으로 결정하는 것, 은행이 스스로 보안을 책임져야 하는데 개인이 보안을 책임지게 하였다는 것, 그만큼의 비용을 소비자와 이용자에게 전가하고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종격투기'는 "당연히 없애야지. 어르신들도 이용하실 수 있게"라고 했고, '무한도죤'은 "정부사이트부터 공인인증서 없어져야"라고 촉구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